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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로그 마이가든



국가채무 개념 시사관련 잡담

역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액 정리


신기하지요? 그렇게 땅 파기 좋아하시는 가카께서 그 수많은 이벤트들을 벌여왔는데 의외로 부채는 전 정권과 비슷하게 늘어난것처럼 보이니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별로 신기한거 아니에요. 그냥 통계 특성에 맞춰 장난질 좀 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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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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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이 대목에서 한 번 웃어줍시다.



민간기업에서 회계처리하다 상황에 맞게 장부상 장난질 치는거야 흔한 일이고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기술이라고 인정하지만,

나라살림을 그딴식으로 밑장빼기 하는건 세금내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죠.


가뜩이나 현 정부들어 지방정부, 공기업 장부가지고 장난질 하도 쳐대서 말이 많은 판에.



[2009 국감] 10대 공기업 부채 3년뒤 300조 넘어서

공기업 부채도 국가 채무처럼 관리해야

한은, 2014년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 포함 땐 국가부채비율 34%->100% 폭증



자 이제 다른편도 모자라 지들편도 아니라고 하는거 커버치려면,

광의의 부채를 FM적용하는건 너무 심하니 공기업 부채만 포함시킨 다음 다시 카운팅합시다.



한 때는 위장전입 하나만으로도 모가지 걱정했다던 슬픈 전설이...... 시사관련 잡담

0.

오십보백보의 케이스가 있을때,
- 그놈이 그놈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 오십보라는 간극은 크다라는 사람들도 있음

전자에 집중하면 가카나 노통이나 언론장악시도라는 면에서 거기서 거기.
후자에 필꽂히면 닥치고 MB-OUT.

그런데 사람이란게 절대속도에는 둔감해도 가속에는 민감함.
전 정권때만해도 맨날 언론과 대립각세우며 투닥거리다가...
정권바뀌자마자 신문(구독률 듣보잡 제외), 방송 할 거 없이 시대의 구세주를 찬양하는걸 뻔히 봐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놈이 그놈이다?


1.

노통의 언론장악결과는 사학법 논란 당시의 예를 보면 들어남.

정부의 강한 홍보 -> 사학재단+가카&공주님 촛불 드심 -> 언론의 극렬한 반대 -> 이 빨갱이들!!! ->
언론전 대패 -> 여론에서 밀림 -> 사학법 ㅈㅈ요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쪽에 한 표. 거기다 적대확고찍은 조중동이 있으니... ㄲㄲ
애초부터 끈도 없고 줄 것도 없는 노통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지.

결과적으로 사실여부를 떠나 가카에게 부여된 이미지는,
노통은 조중동과 싸우고 가카는 초중고와 싸운다.
이 말 나올때 이미 결착난거임.

더군다나 여론(언론이 아님)에서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 -> 미디어법(나경원 패왕색) -> 종편 테크
이걸 타버리는 바람에 확실하게 메이져 언론과 가카는 찐하디 찐한 관계임을 화끈하게 인증.

결과적으로 오십보 백보가 아니라, 이십보(능력부족으로 삼십 까임)와 백보의 차이.
그리고 자세한 속사정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십보니 백보니 하는게 아니라 팔십만큼의 간극만 보임. MB-OUT!


2.

그리고 청와대 기자실 통폐합...

출처는 2007년 겨울, 통권 40호 한국언론정보학보.

대문이 곧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 정부의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시행을 전후해 기자실의 관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취재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언론사  간  차별과 
기자와 취재원의 유착, 출입기자 간 기사 담합, 촌지 수수와 향응, 방문취재 제한, 엠바고 
처리 등의 6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출입기자와 출입처의 공무원 등 
19명과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노무현 정부가 펼친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시행이라는 언론정책은 기자실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는 언론사 간 
차별, 취재원 유착, 촌지 수수 등 기자실의 각종 폐단을 크게 개선시키는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리핑제 시행 이후 출입기자가 사무실 방문취재를 제한받으면서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위협받는 등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확인되었다. ]

그리고 조중동은 사무실 방문취재를 제한받으면서 소스가 부족하여 민족의 원쑤, 노통을 깔 수가 없었지.
......라는 슬픈 전설이 내려오기는 개뿔, 신나게 잘도 까더만. 물론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3.

언론장악을 하건 말건 성공하건 실패하건간에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진짜 이슈는,

삑사리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까대려는 언론이 얼마나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느냐

이거임. 나꼼수라는 찌라시가 뜬것도 저거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고.

베를루스코니가 왜 까이는지 생각해 볼 것. 단순하게 언론사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냥 부자에 대한 증오때문에?
사회적 감시시스템에서 빗겨난-고의적이든 태생적이든지간에- 권력자는 그 자체가 이미 폭탄임.

더구나 가카처럼 챙겨줄 공신들이 많은 권력자는 더더욱 그러함.
양 정권간의 언론 온도차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항목이 고위공직자 인사 건.
국내 메이져 언론이 전 정권만큼 가열차게 현 정부 인사들을 까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그러고보니 한 때는 위장전입 하나만으로도 모가지 걱정했다던 슬픈 전설이......


4.

언론에 장난질 치려했다는 점에서는 노통이나 가카나 다이다이.

하지만 두 정권하에서 언론이 얼마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느냐,
그러한 상황 조성에 권력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를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아 ㅅㅂ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부터 둘은 백그라운드 자체가 다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아웃사이더와 언론의 기대속에서 부채(후빨)를 잔뜩 받고 시작한 가카가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됨?

개인적으로 더도 덜도 말고 국내 모든 언론이 노통때 조중동만큼만 감시해주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음.


덧>
언론탄압은 두가지, 금/권력이 언론을 탄압하는게 있고, 언론이 언론을 탄압하는게 있음.
전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후자는 어케 해결함?


뭐 듣보잡따위 망하는게 답이라면 할 말 없고.



선거철 다가오니 정신승리가 극을 이루는구만 시사관련 잡담


......뭐라 더 할말이 없다.
현정부가 성장률도 아니고 양극화를 커버치려들다니;;


자 여러분,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산 두 배 느셨습니까?
누가보면 국내 고용의 90%를 대기업에서 챙기는 줄 알겠네.

중요한 시기에 구라라도 어케 잘 쳐서 넘겨보고픈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ㅅㅂ, 떡밥을 뿌리더라도 좀 그럴듯한걸 들이대야 ㅇㅇ 그런가? 하고 혼란이라도 느껴볼 거 아냐;;

좀 만 있으면 낙수효과 철철 넘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대기업 앞질렀단 기사도 나오겠네.
가계부채 폭발은 경기가 너무 좋아 소비자들이 지갑을 팍팍 연 결과라는 기사도 기대해볼만 하겠구만.


그나저나 저 해럴드경제 기자, 아무리 수꼴라인커밍아웃을 하고싶어도 그렇지 명색이 경제신문인데 기사를 이딴 식으로 쓰나?

...
같은 현상을 얘기하면서도 서로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은 '1%대 99%'의 선거 프레임을 위해 현 정부를 '1%를 위한 부자 정부'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
청와대 역시 맞불 작전으로 민주당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내놓은 경제 분야 주요 성과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며 민주당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쓸 데 없이 길게 꼬지 말고 그냥,

양극화에 아무런 책임 없는 정부가 민주당의 사악한 구라질을 상대로 훌륭하게 방어하고 있다.

로 대치하면 간단할 것을. 이런것도 기자라고 명함 가지고 다니겠지.

하여간 현정부부터 기자까지 참 훌륭한 정신승리의 표본이다.
쩐다. 진심으로.



공익에 반하는 판결 시사관련 잡담

한줄요약 : 사업이 위법인건 맞는데... 이미 벌여놓은 일, 중간에 관두면 복구비용이 너무 크므로 걍 ㄱㄱ


오히려 이런 판결이 공익에 반하는거 아닌가?

저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절차나 위법성 따위 상관없이 일단 벌려놓기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괴랄한 선례가 남게 되버린다.
가뜩이나 푹푹 잘 발효되어 언제나 구수한 냄새를 흘리는 정치권과 공무원님들께 세금 잘 퍼드시라고 스푼 대신 삽 쥐어주는 꼴이다.

잘들 논다 진짜.


나꼼수를 깝시다. 깝시다. 깝시다. 시사관련 잡담

뉴밸에 올라온 나꼼수에 대한 비판 논지에 대부분 공감한다. 팟캐스트라는 뿌리로 아무리 실드를 쳐보려 해봐도 개콘과는 달리 풍자가 아닌 폭로를 주무기로 선택한 이상 언론이라는 단어가 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물며 객관성을 잃은 편집방향이야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나꼼수의 유일한 목적이자 의의는 양비론이다. 니들이 까니까 나도 깔래. 이게 다다. 당연히 양비론이 주는 한계도 명확하다. 설득이 아닌 선동이며 소통을 막고 분열을 조장한다. 적자운영에 고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의미로 보자면 막장이다. 아무리 커버나 쳐볼까 세세히 살펴봐도 장단점 논의가 무의미할만큼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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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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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뉴밸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되잖아.

나꼼수 까던 그 잣대 그대로 뉴밸에 들이대면 살아남을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려나. 맨날 거리낌없이 양비론 남발하며 낄낄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덕적이고 공정한 언론비판인의 자세를 견지하는 모습에 놀람을 넘어 감동마저 느껴진다. 일개 잉여 블로거와 콘서트로 오만명 모으는 놈들이랑 같냐고 하면 나꼼수를 까던 논지중 하나인 책임은 영향력과 아무 관계 없다는 논거가 무너지게 된다. 그냥 이중잣대 인증일 뿐이지.



그리고 이런 이중잣대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나꼼수는 힘을 얻는다.

다굴쳤는데 역관광 당한건 둘째치고 결과가 중요하다.

[이날 방송에서 시민 패널들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꼼수'에 대해 22:18의 근소한 차이로 '대안언론'이라고 평가했다.]
->
[이날 방송에서 토론이 끝나고 시민 패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실시한 조사에서는 '나꼼수'를 '대안언론'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28로 늘어나고, '선동매체'라고 평가한 패널이 12로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나꼼수는 언론이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봐도 눈가리고 아웅이지. 당연히 언론으로의 기본 책무도 요구된다. 문제는 나꼼수 주장대로 '우린 시한부 인생이야. 니들이 제 역할하면 나도 알아서 사라진다니깐'에 있다. 전형적인 양비론이지만 뉴밸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되듯 이게 먹힌다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까말, 언론전쟁에서 [조중동연+공중파 vs 한경오] 이게 상대가 되리라 생각하냐?
영향력, 점유율, 자본력 어느 하나만 따져봐도 이건 공룡하고 개미 싸움이여. 그리고 이 구도는 공중파가 잠깐 노무현때 떨어져 나왔다는 차이만 있을뿐 한국 반백년 역사상 언제나 압도적으로 수꼴진영이 유리한 구도는 변하지 않았지. 그렇다면 수꼴진영 언론은 항상 나꼼수에 향하는 잣대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견지해왔냐?

절대 아니잖아. ㅡ,.ㅡ

막말로 가카 취임이래 4년간 한경오가 저지른 온갖 병크를 다 합쳐도 이거만 할까.

리만 인수건은 외환위기 직전 조선일보가 정말 의욕적으로 시리즈물로 특집 편성해 비중있게 다뤘던 이슈이다. 정말정말 만의 하나라도, 조선일보 포스에 누군가가 홀라당 넘어가 외환위기 직전 한국이 리만을 인수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ㅆㅂ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여.
리먼 부실규모가 6100억 달러, 600조가 넘는다고. 아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식적이고 올바른 사회라면, 바른 언론을 취사선택 할 정도로 현명한 국민들이라면 외환위기 이후 조선일보는 한국땅에서 발을 못붙히고 공중분해되는게 정상이다. 최소한 경제팀 정도는 꼬리자르기 겸 해서 책임지고 할복해주어야 했다. 근데 그렇게 됐나? 사람들이 ㅂㅅ도 아니고, 이런걸 주구창창 뻔히 봐오던 입장에서 나꼼수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갑자기 없던 정의감이 불끈불끈 솟아나겠냐고.

지금 수꼴진영에서 나꼼수 까는건 애들끼리 똑같이 치고받아도 선빵에 책임을 물리는 판에 어른이 애를 후드려패는 중 애가 주먹 함 불끈했다고,

'너 이 새퀴, 어른앞에서 어디 주먹을 쥐어! 너 가정교육 어디서 받았어!'

하는 꼴이라니깐. 그러니 아무리 이제 와 정론을 이야기한들 먹힐리가 있겠냐고. 아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꼽 빠지네.


'쫄지마 ㅆㅂ'

이 나꼼수의 캐치프레이즈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쫄지마라는 단어는 강자의 단어가 아니다. 빵셔틀이 다른 빵셔틀에게나 해 줄 말이지. 저 말이 대중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사실은 백마디 정론보다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저 캐치프레이즈를 보고도 느껴지는게 없다면 그냥 ㅈㅈ요. ㅎ



그럼 나꼼수는 어떻게 없애야 할까?

이미 방통위 망나니질은 때를 넘어버렸고 정론도 먹이지 않는 상태다. 나꼼수 최대 스폰서가 바로 지들 공격하는 수꼴진영의 이중잣대인 이상 답이 없어요. 걍 자체적으로 블록버스터급 자폭 터트리고 절친이신 그 분 따라 셀프 탄핵을 기대하는 수 밖에.

근데 예네들은 죽더라도 절대 지들만 죽지는 않을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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