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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는가 시사관련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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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한 정당한 경제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은 완전한 실패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수요공급 무시하고 규제로만 떡칠합니다. 강남에 불질러놓고 물은 지방에 뿌리는 말도 안되는 정책만 내놓습니다. 당연히 강남과 마용성은 불구덩이, 나머지는 물구덩이가 되어버렸지요. 기득권 소수만 웃고 나머지는 다 울게 만드는 못된 정부입니다.

...라는 상식적인 비판을 가해봐야 현 정부는 신경도 안쓸겁니다. 오히려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이런 비판은 성공했다는 증거로 보이거든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생각 자체가 악이다'라는 주장은 김수현을 포함해 이미 여러 사람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집단에게는 부동산은 경제의 일부가 아닙니다.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기본권이자 복지의 일종이죠. 그리고 사실 가처분소득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거나 혹은 묶여볼려고 대기중인 상태는 그닥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죠.

다만 시장을 상대로 이기려든다는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압니다. 이미 부동산 신화는 종교의 영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노무현때 정부가 명운을 걸고 몰빵하면 어케 가능하지 않을까 실험도 해 보았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걸 온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주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동산을 향한 애틋한 희망찬가를 개박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릴 수 있을까요?



1.

일단 부자는 뭘해도 다 됩니다. 막을수도 없고 막아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장하성의 강남 발언이 그냥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짜피 이들은 투기열풍의 본체가 아닙니다.

본체는 바닥까지 끌어모아 만든 몇 억을 들고 인생 한방을 노리는 평범한 중산층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운 좋으면 강남권 입성을 꿈꾸는 서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열풍은 죽지 않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나라망한다고 난리치고(내가 못사니까) 떨어지면 또 나라망한다고 난리치는(인생 한방이 물건너가니까) 솔직한 그 분들이 유감스럽게도 투기의 본체입니다.

욕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바로 현 정부가 내린 답이라 봅니다.



2.

현재 중산층들은 시장에 진입하지를 못합니다. 맛있는건 너무 비싸고, 싼건 너무 맛이 없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별로 상황이 바뀔거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른자위는 철저하게 공급을 억누르고, 변두리와 지방에만 물량폭탄을 때립니다. 규제와 시장이 시너지를 이루어 양극화가 끝내주게 벌어집니다. 물론 총공급이 부족한건 아닙니다. 단지 맛있는게 부족할 뿐이죠.

줄이자면 '어디 그지샛퀴들이 서울을 넘봅니까? 그냥 신포도 포기하고 그 돈으로 맛난거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가 되겠습니다. 서울 인구 분산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덤.

작년 여름 기준으로 강남 30평 신축아파트 매매가가 13~4억 했습니다. 전세가는 10억 안팎이었고요. 즉 4억으로 충분히 갭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집 내놓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유가... 당시 경제상황이 그닥 좋지 않았고, 진보정권 특성상 부동산을 후려칠게 뻔했으며, 무엇보다 사이드 지역 공급물량이 후덜덜했습니다. 불구덩이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8.2 대책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공급 방안이 쏙 빠졌다는건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앞뒤가 다른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딱 반년 뒤, 매매가는 17~8억으로 떡상하고 전세가는 오히려 1~2억이 빠집니다. 혼비백산한 서민들은 눈이 벌개져 지금이라도...를 되뇌이지만 소용이 없죠. 이제는 10억이 있어야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똑똑한 한채는 유행어를 넘어 신앙이 됩니다만 다수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버렸습니다.

나름 성공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승진했겠지요.



3.

의도를 떠나 어케 보든 이거 참 잔인한 정책입니다. 현 정부 지지층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미소에 마주 웃어주었는데 배때지에 칼이 꼽히는 상황인거죠.

예측컨데 서울 노른자위 지역의 갭투자비용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고, 지방은 보합이면 다행인 수준이 계속되리라 봅니다. 좋게 말하면 안정화고 까놓고 말하면 양극화의 정착입니다. 서민들의 꿈과 희망은 서서히 사그라들 것입니다. 가끔 나오는 대박 사례는 각개전투의 흔적이지 대세의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결과가 죄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년 8.2대책 직후 바로 감 잡으신 눈치 빠른 분들이 계십니다. 말 그대로 영혼의 한 타를 만들어낸 한 의식의 흐름이 이렇더군요.

전제 1. 서울은 세계 주요도시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저평가다.
전제 2. 좌파 정부는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걸 원하지 않는다.
전제 3. 노무현 할애비가 와도 시장은 못이긴다.

- 전제 1에 의거 그래도 서울엔 돈이 몰린다.
-> 근데 전제 2로 인해 노른자위 물량 공급이 없다면,
-> 전제 3에 의해 선택과 집중이 발생하게 된다.
-> 어 진짜 8.2 대책에 공급이 없네? 지방 다 팔아 강남으로 가즈아!
-> 꺼어어어어억=3

대책 발표된 후 8~10월이 액션을 취할 마지막 기회였고 이걸 잡아낸 분들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정도까지 대박을 칠 줄은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요. 사실 의도적이었는지 그냥 우연이었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민의 부동산 드림 그 마지막 열차가 떠났다는 점은 동일하니까요.

물론 각개전투의 고수분들은 대세 상관 없이 잘도 만들어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이미 서민이라 하기는 힘들죠. ㅡ_ㅡㅋ

통수는 종특입니다. 진짜진짜요. 입은 보지 마시고 행동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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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공정한가? 시사관련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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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불공정으로 가득 해 보인다. 말도 안되는 일이 연달아 벌어진다. 당연히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개선은 커녕 갈수록 개판이다.

"아니 저쉣키들은 공정이 뭔지도 모르나? 이렇게 간단한걸 왜 몰라? 그러면서 입에 정의는 달고 사네? 쒸이~펄 X같네."

오늘도 헬조선 민도에 절망한다.



1.

거짓말인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을 꿈꾼다. 일반적으로 공정은 논리 이전의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무엇으로 인식된다. 그러다보니 서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X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냐는 말이 있음에도 말이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성평등과 여성우월을 동시에 포괄한다. 그런데 이 두 관점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보니 같은 페미니즘의 기치를 들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여성우월이 성평등을 찍어누르고 메이져가 되는 모습이 현실이다.

공정도 그런 내부문제를 품고 있다.



2.

공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언어는 많지만, 추려보면 두 가지 원칙으로 수렴한다. 비례의 원칙보편의 원칙이 그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간단하다. 기여 한 만큼 돌려받는다. 인풋과 아웃풋이 비례한다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원칙이다.

보편의 원칙은 조금 복잡하다. 단순화 시켜보면 [동급끼리 차별은 없다] 정도가 될까. 이게 복잡한 이유는 어디까지 동급으로 볼지,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더해서 이게 가끔 비례의 원칙과 충돌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보자. 전역 후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납부하는 건강한 남자가 있다. 그리고 쭈욱 방구석 백수로 지내며 골골대는 메갈녀가 있다. 이 둘의 사회적 기여도는 극과 극이다. 오히려 공공자원이나 서비스는 후자가 더 잘써먹는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이 같은 한표라는게 납득되는가?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기여도와 비례해야 한다. 반면 보편의 원칙에 의하면 둘은 어찌되었건 같은 권리를 가진 국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원칙은 양자택일관계이며 심지어 타협도 되지 않는다.



3.

이렇게 보면 보편의 원칙이 무언가 기생충들의 궤변으로 인식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된다. 이게 배제된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는 이미 역사에 무수한 예가 존재한다. 보편의 원칙은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수많은 세월을 거쳐 인류가 다듬어 온 성과이다. 우리 눈이 높아서 그렇지 아래로 내려보면 2018년 현재도 보편 X까 윗대가리 소수가 다해먹는 상태 안좋은 나라들이 수두룩빽빽이다.

또한 생각과 달리 논리 이전의 개념이기도 하다. 양회장의 패악질에 사람들이 분노하는건 때리기 전에 맷값 안줘서가 아니다. 보스와 부하관계 이전에 같은 국민끼리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속을 뒤집어놨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보편성이 무너지면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는 말도 된다. 두들겨 맞은게 내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자였으면 기사거리조차 안되었을테니.

보편의 원칙은 비례의 원칙처럼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잊어서는 안되는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4.

잘나가는 사회는 이 두 원칙을 적절히 믹스해 사용하고 있다.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한쪽 올인은 없다. 다만 원칙끼리 충돌날 경우 어디에 힘을 실어줄건지는 나라, 성향,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파는 비례의 원칙, 좌파는 보편의 원칙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선진국 눈높이에서 보면,

첫째. 일 할 의지도 능력도 있는 경우.
알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잠깐 흔들리더라도 어지간하면 알아서 복귀한다. 국가입장에서는 고맙고도 편한 존재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 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 혹은 의지는 있더라도 능력이 전무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굶어죽어야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가족의 짐이 되어 남들 발목 잡아끄는 경우가 많다. 일단 민생고적으로 흉흉한 사회는 무슨 이유를 들던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기에 그냥 생명유지 수준으로 챙겨준다. 조금 인심 있는 사회는 문화생활 쬐에끔 얹어주는 정도?

문제의 셋째 부류. 일 할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좀 딸리는 경우.
저소득자를 말한다. 자칫 흔들리면 외부의 조력이 없는 한 바로 바닥으로 추락 할 확률도 높다. 그러다보니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제나 해고를 어렵게 하는 등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다. 가여워서가 아니라 사회의 영속과 안정을 위해서이다. 머리수도 많고 일단 기여도도 나름 존재하다보니 이 집단을 아몰랑해버리면 국가 운영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디까지 바닥을 깔아줘야 하느냐다. 바닥을 높일수록 실제적인 재원을 부담하는 첫번째 집단의 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다. 비례의 원칙을 중요시할수록 불편해지는게 당연하다. 반면 같은 국민이자 사회의 일원에 무게를 두는 쪽에서는 보편의 원칙을 강조한다. 감성 쫙 빼고 보자면 결국 이런 싸움이다.

"누굴 호구로 아나 쉬이펄, 기생충 많은 나무가 어케되는지 몰라?"

vs.

"배고픈게 아니라 배아플때 세상은 뒤집어지는 법, 혁명맛 쫌 볼텨?"



5.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냐의 여부가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배분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잣대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운건 분명 우려스럽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떠오른 첫 생각이 토법고로였다. 실행 이후 첫 철강 생산량 보고를 받은 마오쩌둥의 감상은 어땠을까. 그렇게 간단하면 진작에 다 했겠지. 잘 나가는 선발 주자들이 쉬운짓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어서다.

성장은 핑계고 좌파의 로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좌우 상관없이 약자에게 연민을 가지지 않는 집단은 없다. 다만 비례보다는 보편의 원칙에 무게를 두어 '더 많이' 위에서 땡겨 아래에 붓는걸 선택한 것이다. 까놓고 말해 의적질이다. 물론 이걸 성장을 위한 도식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되도 않는 개짓거리 맞다.

다만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파생한 좌파의 로망 양대산맥, 세상의 요람화와 법과 제도의 수호천사화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자체 모순이 분명하다보니 일정 이상 진도를 빼려고 하면 부작용만 남기고 붕괴하기 십상이다. 이미 법과 제도쪽에서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 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다.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6.

결론을 내리자. 현 정부의 정책이 공정의 일부를 바탕으로 한 것은 맞다. 동시에 다른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것도 맞다. 따라서 공정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단 하위직군 신입들 연봉테이블이 많이 올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 댓가로 미국이 4%대 찍는 판국에 한국이 2%대 찍는 기적 또한 우리는 보고 있다. 그냥 포기할건 포기하고 대북 리스크나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세상엔 손 안대는게 더 나은 경우가 분명 있다는걸 이제는 좀 알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사람은 안변한다 고쳐쓰는거 아니다



덧>

현 정부집단의 최애 서적은 82키로 김지영이 아니다. 난 시크릿이라고 본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못된 무슬림에게는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시사관련 잡담



난민, 특히 이슬람 난민의 대우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딱부러지는 해답이 없다면 때로는 상호주의적 관점을 꺼내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즉 이슬람이 국교이거나 주류인 사회에서 비무슬림이 받는 대우 그대로 이들에게 돌려주면 최소한 공평하다는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은 참수따위 허락하지 않는 문명 사회다보니 현실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슬람 난민 반대사유는 많다. 젊은 남자가 다수라는 한국인이 기대하는 난민의 모습이 아니라거나, 비싼 악세사리를 두르고 몇 차례 항공기를 갈아타며 왔다거나, 급하다면서 막상 일거리는 까다롭게 고른다거나 하는 아우성들이 있다. 아쉽게도 설득력의 여부를 떠나 감정적 호불호를 난민 배제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강간의 종교라느니 신안이나 페미와 이독제독을 시켜야 하느니류의 대책(?)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까놓고 그러기엔 이 나라가 너무 커져버렸다.

다문화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 앞에 생략된 문장이 있다.

"(현지 법과 제도를 따르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한다."

여기에 갈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세속주의의 끝판왕 한국과 정교일치의 끝판왕 이슬림이 양립 할 수 있을까? 벌어지지 않은 범죄를 지레 겁을 먹고 설레발치는건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미리 현지 법과 제도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음을 논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꼭 필요한 조건이라 본다. 예를 들자면 무슬림의 심사 과정 중 이런 질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무슬림이 배교 할 경우 그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그 사람이 친지라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어느 무슬리마가 이교도/무교도 남자를 개종시키지 않고 결혼 할 경우 그녀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그 여성이 친지라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 도저히 속일 수 없는 참된 무슬림도 분명 존재 할 것이다. 충분한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만약 한국 법과 상충되는 답변이 나온다면 믿는 자에 걸맞는 대우(추방)을 하면 된다. 현지법 거부는 종교탄압이란 변명으로 커버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의 하나 신앙보다 이 땅을 준수하는 못된 무슬림(?)은 난민 심사의 자격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본다.


덧>
물론 거짓말로 일단 통과한뒤 뒤통수치는 난민도 있을테지만... 이것까지 막고 싶으면 다 틀어막고 돈으로 때우는 일본식의 대응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문재인 재기해♡ 시사관련 잡담




"문재인 재기해♡" 이후로 친문페미와 반문페미가 갈려서 투닥거리고 틀딱/엄마부대가 재기해~ 페미와 목소리를 함께 하는 광경이 참으로 아름답다.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니 못잃어 하는 집단과 503을 햇님이라 부르고 문재인을 한남이라 까던 집단과의 동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니 말이다. 어케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는 친문페미의 상태이상이 개그 포인트. 앞으로의 전개가 더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페미 이슈는 걱정하지 않는다. 페미 특성상 무슨 주장을 하든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머머 해줘!"

수틀리면 뒤집어 엎겠다는 집단이 무섭지 결정권자의 아량이 최종목표인 집단은 짜증은 날지언정 위협적이지는 않다. 특히 그 결정권자 대다수가 그 집단이 그렇게 혐오하는 꼰대 남성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변수는 있다. 꼰대 남성의 경우 2030과는 달리 아무래도 남자라 이득보던 시기를 거쳐왔을 경우가 높고 그 부채의식으로 인해 좀 더 너그럽게 페미들의 앙탈을 받아들일 확률은 존재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봐준다'는 의미이지 직접적으로 나와바리를 건드리는 요구까지는 무리이다. 기껏해야 얼굴마담 할당제 몇 자리 마련해주는 정도? 그 이상 내어주려면 한두사람의 의지를 떠나 해당 이권에 관련된 모든 유력집단의 줄다리기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리가.

하물며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줄 안다고 결정권자에게 앙탈을 부려도 모자랄 판에 대놓고 쌍욕을 날리니 좋게 진행될리가 없다. 당장 정현백, 김부겸 둘은 X되버렸고 꼴페미 후장 못빨아서 안달이던 언론들도 움찔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홍대 쿵쾅시위 최고의 승자는 액시스마이콜이다. 이 분 앞으로도 많이 버실듯.



안보팔이 시사관련 잡담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에게 힘들더라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정도(正道)"



"군대는요 긴장이 살짝이라도 풀어지면 사고 나는 곳인데 외출은 좀 아닌 듯합니다. 군대가 무슨 기숙학원인가요?"



늬예늬예. 시발 내가 잘못봤나 눈을 의심했네요.

노예지만 사람 흉내만이라도 좀 시켜보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배가 꼬이고 장이 뒤틀려 견디기가 힘드시나봅니다. 모리타니 욕할게 못되죠. 헬조선도 2년 한정이긴 하지만 노예제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아니 인생 제일 팔팔할 청춘 2년에 빨대 꼽아놓고는 주는 것도 없으면서 머 그리 바라는건 많데요? 누가 보면 보상이라도 찰지게 챙겨주는줄 알겠습니다. 이거 완전 가난뱅이들은 돈까스도 먹으면 안된다는 마인드와 똑같잖아? 장병주제에 무슨 복지를!!!

웃긴건 기사에도 나오듯 이런 새끼들일수록 안보안보 조온나게 외친다는겁니다. 그렇게 안보 걱정되면 지가 먼저 자진입대해서 차세대 노예그룹 선두주자 외쳐보지 좀. 시발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이 철철 흘러넘치는 명언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시다.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에게 힘들더라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정도(正道)"

뒤져라 좀. 숨쉬는 공기 더이상 모독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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