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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응이 외신에 자주 나오는 이유 시사관련 잡담


현 시점에서 해외 선진국들이 참고사례를 조사한다고 해 봅니다.

- 일단 X되본 나라이어야 합니다. (대만, 싱가폴 제외)
- 따라하는게(...) 가능해야 합니다. (중국 제외)
-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 제외)
- 대응 역량이 비슷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의 다수 국가 제외)

다 빼고 나면 결국 남는건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사례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밖에 없습니다. ㅡ,.ㅡ

거기에 각 나라 여권에서도 사례를 들고 싶은 측면이 있고, (쟤들처럼 좀 집에 짱박히라면 짱박혀 있으란 말이야!)
야권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동안 쟤처럼 안하고 머하고 자빠져있다 이제와서 난리?)

결과가 갑자기 넘실대는 meanwhile in South Korea 되시겠습니다. 필요에 의해 호출된거 뿐이니 국뽕이든 국까든 아이고 의미 없다입니다.

갠적으로 특이하다 생각되는 점은 선빵 맞은 동북아 3국의 대응이 너무나 다르다는거죠. 향후 사태 좀 진정되고 나면 관련 연구사례가 폭증할거라 예상합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제일 관심 있는 쪽은 주식 관련이긴 합니다. 저번주 초만해도 주변에 농담이 가능했는데... 이번 주부터 선 넘은거 같아 입 꽉 다물고 있습니다. 입 한 번 잘못 털었다간 웬수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전 주식 안하거든요. ㅡ_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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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우세요 무.능.정.권! 시사관련 잡담

0.

현 정권이 무능정권이라 전 국민이 인식한다고 한들 뭐가 바뀔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현 정권은 분명 문제가 큰 답이다. 그런데 반대편은 답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다. 까놓고 황교안과 웰빙종자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사회가 나아지리라 사람들이 기대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올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우파의 세상이란 결국 이런거거든.




1.

다들 알고있듯 좌파가 흥한게 아니라 우파가 망한거다. 그것도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만천하에 인증하면서. 더 이상 성장론 하나만 가지고 하드캐리하는건 불가능하다. 그 이상의 비전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3년 전 모두가 이를 말했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3년이 넘은 지금 뭐가 나왔을까.

없다. 아무것도.

이시국 탓해봐야 의미없는게, 선거운동에서 어짜피 소리지를 수 있는건 하나밖에 없었다. 무능한 좌빨 문재앙 이노오옴! 이 프레임에 답해주는건 태극기 으쌰으쌰 언저리뿐이다. 그 너머를 말하지 못하는데 왜 중도층이 호응해주리라 생각하는걸까. 짱깨 코로나는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이지 페널티같은게 아니다.



2.

무수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거쳐 현대인들이 도달한 결론은 강약이나 디테일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의 결과적 평등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좌우가 갈라지는 현실적인 지점도 여기다. 부의 재분배를 강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입은 최소화하고 개인의 선의에 맡길 것이냐.

전자의 경우 합법적 약탈로 대변되는 무수한 부작용이 존재한다. 우파가 극딜하는 포인트도 이 지점이고. 그런데 전자가 아니라면 후자의 방법은 제대로 동작 할 수 있을까? 답은 너님도 알고 나님도 안다. '노오력 해야지 안되는건 답이 없어요'는 답조차 못된다. 전자는 최소한 떡고물이라도 기대 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것조차 없다.

'사람이 먼저다.'

참 야비한 캐치프레이즈다. 동시에 좌파의 가치관을 명료하게 전파하는 훌륭한 선동이다.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우파의 캐치프레이즈는 뭘까. 사람 이전에 원칙이 먼저다? 그 원칙 가루내서 쓰레기통에 처박은게 누구인데.



3.

코로나 이전 3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다. 그 황금같은 시간 동안 지지율은 계속 밀리고, 비젼은 못만들고, 인재풀은 여전히 X창이며 내부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누구의 말을 빌자면 '노오력 해야지 안되는건 답이 없어요'. 넵 답이 없습니다.

좌파가 망한 답이라면 우파는 답조차 되지 못한다. 그걸 나타내는게 미치고 환장하게도 등신같은 짓거리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현 정권 지지율이다.

다시보니 선녀론 딸딸이도 웃기지만 문재앙 이노오옴 딸딸이도 그에 못지 않다고 본다. 특히 후자는 지는 쪽인데도 얼마 안남은 시간을 정신승리에 낭비하는 것이니만큼 더 큰 감동을 준다. 패자가 승자를 무능하다고 까봐야 결국 지 얼굴에 침뱉기지. 정말 현 정권을 무능하다고 본다면 소리높여 외칠 필요가 없다. 알아서 자폭할테니까. 필요한 것은 그 때 국민앞에 내밀 수 있는 대안이지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같은 예언가 코스프레가 아니다.



4.

총선은 버리자. 결과에 책임진다는 말은 결과의 과실도 따먹는다는 말과 동일하다. 의료진과 공무원을 갈아넣든 어떻든지간에 총선까지 매일 확진자 수를 백 안쪽으로 묶을 수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성공이다. 선녀식 서포트는 유럽과 중세 잽랜드가 해줄 것이다. 미국 큰형님이 드뎌 엉덩이 떼긴 했지만 온기가 퍼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정권이 바뀌길 원하는 이유는 우파가 잘나서가 아니다. 적어도 현 정권보다는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건 리버럴 일부일 뿐이기에 큰 판 먹으려면 결국 위에서 말한 '그 너머의 비전'과 '그걸 다룰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나와주어야 한다.

이제 2년도 안남았다. 근데 딸딸거리면서 시간낭비하는거 보자니 말과는 달리 사실은 별로 급하지 않은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정말 그 무능을 넘어선 무능이 존재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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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탈출은 지능순인가? 시사관련 잡담

0. 좌우파 논쟁은 이미 끝난 이야기

좌우파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이미 이백년이 넘어간다. 현실정치에서 실험된지도 백년에 육박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바스티아의 '국가가 박애를 행하는 사회는 합법적 약탈이 난무한다.'는 주장이 나온 시점부터 사회주의에 대한 결론은 완결되었다고 본다. 현실 역사는 단지 이를 증명해왔을 뿐이다.

그렇기에 적어도 좌파의 리더급 정도라면 사회주의에 잠재된 이론적 빵꾸와 현실적 모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사람들 무진장 똑똑한 사람들이다. 애초에 그토록 모자라고 반지성적인 집단에게 권력을 내줄 정도라면 우파의 관점에서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도태되는게 맞다. 자타가 공인하는 좌빨 입장에서 좌파 탈출은 지능순 운운하는 것은 솔직히 옆에서 보기 민망하다.

다만 분명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도대체 무슨 망조가 들었길래 저 말도 안되는 비합리 집단이 계속 튀어나오고 유지되는 것일까?


1. 좌파의 목표

'평등에 기반한 이상향.'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큰 틀에서 공유되는 좌파의 목표다.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해도 된다. 수단이 아닌 목표이기에 타협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되는 절대치이다. 모든 좌파 방법론의 전개방식은 저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 경쟁은 나쁘다. 경쟁의 결과는 줄세우기고 이는 평등을 악화시킨다.

- 강자는 알아서 생존 가능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반면 약자는 그 자체로서 돌봄을 필요로 한다.

- 약자는 늘 부조받아야 평등에 가까워지니까 언더도그마는 당연하다. 악한 약자는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니 받아들여야 한다(ex>페스카마호 사건 변호).

- 큰정부, 큰복지 모두 평등을 추구하기에 옳다.

- 자원 분배를 승자가 독식하거나(순수자본주의) 기여도에 따라 가져가게되면(능력우선주의) 불평등이 심화되므로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궁극적으로 모두가 밥그릇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등등등.


2. 우파는 환장한다

엄밀히 말해 저기에 대응되는 우파의 목표같은건 없다. 굳이 추려보자면 '순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정도가 나오겠지만 이건 방법론이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지점이 아니다.

늑대에게 잡혀먹히는 토끼는 악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연의 순리일 뿐이다. 욕심이라는 인간 본성과 투쟁이라는 세상의 본질을 인정한다. 순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 합리적이고 직관적이다.

물론 반대급부로 도태되는 개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머 어쩌라고. 경쟁사회에서 도태는 선도 악도 아닌 그냥 순리일 뿐이다.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굶어죽지는 않게 해 준다. 선악이 아닌 합리적 판단의 일환으로서.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 좌파의 방법론은 좋게 말해봐야 사회의 이름으로 벌이는 의적질에 불과하다. 아니 툭 까놓고 말하면 그냥 '네 다음 기생충.'


3. 좌파는 당당하다

좌파의 분노는 여기서 출발한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사회는 정글이 아니다. 왜 저항하지 않고 도태를 인정하는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시너지를 이룬 역사는 무수한 도태를 낳았다. 아일랜드에서 굶어 죽은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약하면 콩고인들처럼 손목발목이 잘려도 되는가. 합리는 몰라도 순리는 인정 못하겠다. 아사하는 사람들을 지켜 볼 바엔 부잣집 창고라도 털겠다. 쿨병 걸린 짐승샛퀴들에게 죽창을!

애초에 인류애라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출발했기에 좌파는 스스로 도덕적이라는 자부심과 높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당하다.


4. 하지만 다 실패

인간에 대한 박애로서 시작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 본성이 최대의 벽이 되리라는 것은 초창기 시절부터 지적 받아왔다. 사회주의 국가가 영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방면에서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구성원. 이게 없으면 수탈에 따른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자연스럽게 경찰국가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사회 발전을 위해 투자할 자원을 사회 관리에 다 써버리게 된다.

- 자원을 받은 약자가 성장해 사회 주류에 진입. 이게 성공해야 좀 더 평등한 자원 배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국가 주도 경제는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위 두 조건이 성공하면 큰 이슈는 되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부는 미흡할지라도 구성원 개개인은 큰 부족함이나 불안함 없이(더해서 질투심도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시도는 역시나 대차게 망했다.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만하면 주저앉는다. 좌파는 이를 교육과 환경, 문화로 해결하려 했다. 진화론 X까 용불용설을 밀었다. 인간은 평등을 원하니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물론 일부 혁명화 되지 않는 불온분자들은 모조리 숙청해버린다는 플랜 b도 있었으니 나름 승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거 아닙니다.' 의 압도적 승리. 일시적이라면 몰라도 세대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5. 실패의 가치

초반 몇 번의 실패라면 모를까 백여년 역사동안 백전백패하는 루틴은 그냥 답이 없는거다. 이쯤 되면 진지하게 좌파의 지능에 대해 의심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국가 단위라는 스케일을 빼고 보면 의외로 성공한 사회주의 집단은 많다. 행복한 가정이 바로 그것이다. 부모는 자식들 입에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려하고 자식은 성공해 부모와 형제들에게 힘을 보태려 한다. 사회주의 영속성을 위한 원투펀치가 완벽하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게 당연하다. 모두가 모두의 버팀목이 된다. 완벽한 사회주의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온실에서 곱게 큰 사람이라면 국가를 거대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는 어찌보면 자연스럽다. 요람같은 사회, 자상한 부모같은 국가(어버이즘). 개인주의가 강한 분들 입장에서야 쉣이지만 의존적인 환경을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들에게 있어 좌파는 사유의 결과가 아니다.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거다. 오히려 악착같이 사회를 정글로 퇴보시키려는 일부 꼴통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더 나은 실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가족애 정도의 사기급 버프가 걸려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게 사회주의라는걸 좌파 지식인들도 잘 안다. 그래도 서로에게 퍼주다 실패하는 과정이라면 가족들은 더 화목해지고(?) 부의 평등은 조금 더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다. 영속적인 성공이 어렵다면 실패를 꾸준히 반복하면 된다. 한방에 10을 만드는 것과 1을 열 번 쌓아 올리는건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무엇보다 실패한 사회주의는 성공한 자본주의보다 좀 더 평등한 이상향에 가깝다고 보기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6. 좌파 탈출은 지능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좌파적 사고방식이 바뀌는 계기는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닐까 싶다. 세파를 겪다 보면 책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더 나아가 이를 무시했다가는 무슨 혼돈파괴망가가 펼쳐지는지도. 책임이 다르면 무게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르다. 더이상 밥그릇을 내밀기 민망하거나 반대로 내가 덜어주기 싫은 때가 올 수 있다.

스스로 밥그릇을 공유하길 거부하면 평등은 깨진다.

물론 좌파를 관두었다고 우파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평등이 아닌 다른 것에 기반한 이상향도 충분히 존재 할 수 있다. 그래도 평등에 대한 애착이 깨지면 더는 좌파라고 할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책임과 거리가 먼 집단일수록 좌파에 동조 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과 피고용자라는 집단이 좌파의 본진이라는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나이들수록 우파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그래서이다. 지능이라기보다는 경험 순이라고 해야할까. 물론 머리 커지자마자 혹독한 경쟁에 내몰려 강제로 조숙해지는 요즘 20대 남성들은 예외.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도 여전히 좌파인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진짜 호인이거나 악당이거나. 물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철안드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엣헴)


7. 결론

이론상 답이 없는게 좌파다보니 나름 정권을 잡은 머리들은 그래도 현실과 타협해 어느 정도는 방향 조절을 한다. 좌깜빡이 키고 우회전한 노운지도 무능한게 문제지 나름 생각없이 밟지는 않았다.

현 정권이 야당보다 사악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순수한 부패여부를 놓고 보면 조국 찜쪄먹는 엘리트들이 널린게 자한당이니까. 그런데 위험하기로는 비교가 안된다. 이쉣키들은 가볍게 선을 넘는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인고의 9년 세월이 있었으니 좌파의 태생적 빈틈을 어느 정도는 채워올 줄 알았다. 처절하게 실패해 본 당사자들이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념 과잉이라 실패해도 이득이라는 생각인지 빠꾸없이 들이받는다. 노운지로부터 교훈을 얻긴 얻었는데... 이도저도 아닐바엔 몰빵하자라는 결론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좌파에게 권력을 주면 안된다. 적어도 이론적인 빵꾸를 메우고 현실에서 참 잘했어요 증명서 받아오기 전 까지는 권력 근처에도 접근시키면 안된다. 그것이 내 결론이다.

...근데 반대쪽이 더 등신이잖아? 안될거야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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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는가? 시사관련 잡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는가


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트랙백 본문의 기조는 변함 없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 == '부동산 투기 성행'으로 생각해서 강남 집값만 보고 분개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투기만 막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강남 집값은 오를 수록 좋습니다. 맛있는건 너무 비싸고, 싼건 너무 맛이 없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트랙백 본문에 나온 예시의 강남 아파트가 8.2대책 발표 시점인 이 년 전에 13~4억 했는데 반년 뒤 17~8억이 되고 지금 21~2억 합니다. 여기에 잠가라 재건축에 이어 불쏘시개 또 투하되네요.


지금 매물 싹 걸어잠기는 중입니다. 타이밍 좋게 들어가신 분들은 세상살기 갑갑할 때마다 부동산에 전화 한 통 걸면 힐링 제대로 될듯요.


지방과 서울은 확실히 다른 나라가 되었고, 강남과 비강남은 또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산층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봐야 당당한 강남 입성은 불가능합니다. 어림 반푼의 반푼어치도 없어요. 눈 낮추고 교통 불편함 감수하면 그래도 조금은 길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노릴바엔 존버하는 분들이 많겠죠. 말 그대로 계급 상승을 위한 '영혼의 한 타'이니까요.


걱정이라면 지방이 오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처박혔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도 물린게 좀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ㅠㅠ. 농담이 아닌게 불과 2년만의 변화치고는 폭이 너무 커요. 지방 일자리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철도같은 교통이 확 늘어서 생활권이 넓어진 것도 아닌데 지방에 물 신나게 뿌린다고 사람들이 빠져나갈까요. 오히려 비싸진 주거비용에 괴로워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셈이죠.

뭘 해도 걱정인게 부동산이긴 합니다만... 성공해야 할건 다 실패하고, 적당히 실패해도 되는건 크리티컬 히트를 후벼대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참 거시기 합니다.

좀 안스럽기도 해요. 이런다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는 잘 막은 정부라고 할리가 없거든요. 그냥 강남 불질러놓고 지방은 망하게 만든 무능 정부라고 기억하겠죠.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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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시사관련 잡담

지금까지 이 악물고 끌고 왔던 '조국아니면 사법개혁 안됨'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정언을 뭘로 커버 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커버가 안된다면 대깨문 입장에서 조국은 대의를 위해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개인의 평안을 위해 빤스런한 대역죄인이 되는거죠. 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최고존엄의 교시조차 지지율 딸리면 스스로 엎어버리게 된다는 꼴사나움이 남겠네요.

머 어느 쪽이든 조국 사태 자체가 남은 몇 년간 두고두고 까이는 흑역사가 됨은 확정입니다.

굳이 정신승리할 방안을 찾자면 '니들때문에 사법개혁이 망가졌어 이 역사의 죄인들아아아!!!' 빼액대는게 있겠지만 이건 콘트리트 빼고는 등신이 머래(...) 정도의 반응밖에 안나오는지라... 너무 꼴사납네요 이거.

버티면서 가족 관련 줄줄이 무죄나 무혐의 받고 그럴듯한 개혁안 나오는 반전카드를 노릴 줄 알았는데... 그 난리를 친 것 치고는 허무하게 안좋은 시점과 형태로 서렌을 치니까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머 자한당 입장에선 꽃놀이패가 날아가버려서 아쉬울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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